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지원받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학생 2만여명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수강권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 수강료나 현장학습 경비로 쓰인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대상자 학생에게 먼저 지급하되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이내 학생, 부모가 외국인인 학교장 추천 학생,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도 신청 절차를 거쳐 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강권을 지원받는 한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해당 학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1명분의 수강권 예산을 받는 형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과후학교도 문을 닫자 비싼 사교육 대신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얻었던 저소득층 학생들도 더 이상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초·중·고교 457곳 가운데 13곳(2.8%)만이 올해 3∼5월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다. 6∼8월에는 초·중·고교 59곳이 여름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 중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도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요됐다. 올해 3월 일선 학교에는 예산 30억원이 미리 지급됐으며 7∼8월 1400만원가량이 추가로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미리 지급된 30억원에 더해 7∼8월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나간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미처 쓰지 못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사교육에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한부모가정으로 초등학생 남매를 키운다는 한 시민은 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형편이 좋지 않아 학습지를 시켜줄 여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 모두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다수 저소득층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쓴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금액을 대신 충전해줘서 아이들 문제집이나 책을 살 수 있게 해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다른 명목으로 해당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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