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 중 복지부 예산은 1조4400억 원에 달하지만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예산 집행은 지방비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의뢰해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정부보조금 횡령사태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국대과의 방침으로 진행 중인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국의 장애인 정책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즉각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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