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인권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축소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행안부의 인권위 직제개편 안에 따르면 인권위 정원 208명은 164명으로 21.2%로 줄어들게 된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7시 긴급전원회의를 열고 차관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조직축소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등 법적대응 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는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해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직축소에 반대하며 지난 24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은 26일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리는 이명박 정권과 행안부를 규탄하며, 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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