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인권위 축소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 직제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전부개정령안(직제개정령안)이 심의될 국무회의가 당초 31일에서 이명박 대통령 해외일정으로 30일 오후 5시로 앞당겨진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안정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점과 직제령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인권위는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게 인권위의 의견”이라며 “향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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