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자활사업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구축한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기반 위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인천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작된 자활사업 20주년 맞아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취로사업으로 출발한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 ‘집수리, 청소, 간병, 재활용, 외식’의 5대 표준화 사업이 중심이었던 인천자활사업은, 기존의 업종외에 카페, 구내식당, 매점, 임가공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다. 8월말 현재 인천에는 328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올해 자활사업 참여자 목표를 3700명으로 설정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남은 3개월 동안 목표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체계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인천 최초의 자활사업 지원조직은 1996년 동구 자활지원센터가 자활사업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상 취로사업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설치되면서 시작돼, 2020년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등 자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9개 군구에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자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자활근로사업단(각 지역자활센터 소속)은 2000년 23개로 출발해 20년이 지난 현재 121개로 성장했다.

한편, 2004년 6월 인천광역자활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 직영기관으로 개소해, 광역단위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마련 등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8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자활사업을 중심으로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자활사업 보장기관인 시·군·구와 수행기관인 자활센터(지역, 광역) 그리고 자활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일자리 확충

시는 그동안 자활참여자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자활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2015년부터 공공기관 등 지역내 자원을 연계한 자활일자리 개발을 본격화했다.

특히 2017년 6월 인천터미널 1층에 전국 최초로 자활생산품 전시‧판매‧홍보 시설인 자활홍보관 ‘꿈이든(자활근로자의 꿈이 깃든 자활사업장을 의미)’을 설치함으로써, 인천시의 자활사업장 고유 브랜드인 ‘꿈이든’의 막을 열었으며, 9월 현재 인천여성의광장 내 자활카페까지 인천형 자활카페인 ‘꿈이든 The카페’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송도 미추홀타워 지하1층 입구에 신발세척 및 수선을 위한 자활사업장인 꿈이든 일터 1호점 ‘착한신발’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고, 또한, LH인천지역본부로부터 만수7단지 아파트 지하상가를 무상임대받아 버섯재배농장인 꿈이든 일터 2호점 ‘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공실상가에 자활사업을 연계한 모범적인 사례로, 13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인천에는 29개 공공기관연계 자활사업장이 설치·운영 중으로, 151명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형태도 단순노동형에서 기술접목형 자활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공공기관 등과 연계 자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아이템을 접목한 자활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꿈이든을 전국의 대표적인 자활사업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성공 지원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자활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실무형 현장교육,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교육 등 각종 교육 및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창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성과금을 지원해 장기근무와 자활 성공을 유도하는 전국 유일의 사업인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정평가 결과 2019년 자활성공률이 45%로 전년도 대비 6%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 수요와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자활성공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자활사업의 꽃 자활기업 육성 지원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활근로자들이 직접 창업한 기업으로서,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의 터전이되는 자활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활기업 창업과 점포 임대를 위한 융자, 신규자활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기계·장비 등 기능보강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운영자 교육·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는 자활기업의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월임대료의 50%를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장 방역 지원, 마스크, 온도계 제공 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집수리, 택배, 청소, 간병 등 업종에 35개 자활기업이 390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한축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시는 자활기금 등을 활용해 자활기업의 업종 다변화를 유도하고, 견실한 기업으로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활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사업의 미래 준비

자활사업은 2000년 제도화된 이후 근로를 통한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근로 동기 고취, 사회적 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내왔지만, 최근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와 고용 중심 국정운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변화된 자활사업환경에 맞춘, 인천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인천복지재단에게 ‘인천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탁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인천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발전전략 3개년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명노 시 자립정책과장은 “지난 20년간의 다양한 자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인천형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인천자활사업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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