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 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의협은 그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했고, 정부의 서투른 정책입안으로 결국 꼭 필요하고 명분 있는 정책임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의협을 설득하는데도 실패를 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재연될 수 있는 바,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주제 발표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파업 소동에 대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해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과오로 인해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했고,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을 뒤집었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건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의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하여 의사부족지역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의사부족지역에 대해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파견,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 대책 외에도 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의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전문 직종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팀기반 진료(Team based care approach)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신규 보건 직종을 ‘PA(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의사 부족 현상의 만연으로 무면허 ‘PA’가 공공연하게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의료관행을 시급하게 타파해야 하며, 이는 극심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력 생산성과 환자 만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검안사(Optometrists), 청능사(Audiologists), 운동훈련사(Athletic Trainers),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s) 등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여타 경제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이 국민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고 전문가가 조력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와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로 병원 및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계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의사의 노동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 탈피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과 업무분담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사각지대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촉발의 새로운 문제 양상이 나탈 날 수 있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필수 영역전공을 의무화해 지역 의사와 공공 장학의 제도를 동시네 활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다.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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