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미숙아 및 신생아중환자에 대한 지원과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 T/F팀장인 안명옥 의원은 "국가경제력의 향상과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미숙아 생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료비 및 정책지원으로 환아는 물론 부모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크다"며 "미숙아 및 신생아중환자의 생존율 저하, 국가 경제인력 감소의 문제는 결국 커다란 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사회에 인구대책으로서 신생아 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신생아학회 문수지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정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일단 태어난 미숙아와 신생아들부터 건강하게 치료, 관리함으로써 생명과 인권에 대한 고귀함을 실천하며, 이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평가원  김기찬 원장은 "현재 저체중 신생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약 7%대에 이르고 있고, 1500g 미만의 신생아 비율이 약 1%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비해 출산지원 정책비 대 신생아 지원비는 95대 5에 불과하다"며 "또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지난해 총 25억으로 수혜자는 약 1천300여명에 불과하며,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엄청난 의료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재 신생아 관련 의료정책은 출산장려책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여건의 충돌의 문제와 함께 신생아관련 의료정책의 부재에 따른 혼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관성이 없다"며 "인구대책으로서 신생아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신생아실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지원을 도출하고 의사·간호직의 신생아실 지원기피 해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회의실 밖 의원회관에서는 신생아 및 미숙아관련 사진 등이 전시됐다.

'저출산시대에서 신생아집중치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이철 교수는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 경제 및 국민보건 수준의 지표이며 영아사망의 대부분이 신생아 사망이 차지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데는 국내 신생아학의 발전이 일등 공신으로 저출산 시대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로는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철 교수는 해결책으로 △저출생체중아 발생 및 사망률의 정확성 제고 △NICU 지원을 통한 신생아 치료성적의 향상 △신생아집중치료실 확대 및 국가적 지원 필요 등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저출생체중아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NICU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재정확보 기전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미숙아(800g 미만) 진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표한 메디TV 이강국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초미숙아 진료의 현실태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부족과 초미숙아 입원후 진료비 부담, 후유 장애가 발생한 혹은 발생할 초미숙아들에 대한 안전조치의 미흡 등 매우 열악하다"며 "국가는 극초미숙아 진료에 따른 사회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소한 재해발생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시스템 확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재고하여 '미숙아=장애아'라는 그릇된 인식과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함께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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