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30년도 넘었지만, 민간기업에서의 사용률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2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 121만9000여명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5만4811명으로, 전체의 4.5%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9만9000여명 가운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5만8750명으로, 전체의 0.42%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 민간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 늘며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절반이 넘는 8400여 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

강 의원은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육아휴직수당 보장 등의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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