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의 증가와 서비스 수요에 비해 방과후 보호와 교육시설은 너무나 부족하다."

3일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학령기 아동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덕성여대 이옥 교수를 대신해 발제를 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학령기 아동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윤 대표는 "현행 학령아동 대상 방과후 보호 교육시설 유형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 지역사회 공부방,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등이 있다"며 "이 중 제도화 되어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방과후 보육시설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4년 12월까지 244개 공부방(아동 6천661명)은 정부로부터 월 67만2천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5년 현재 5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월 2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에 인건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의 인건비와 자격은 시설별로  다양한 형편.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1990년대에 44개교(10.3%)에 설치되었으며, 2000년∼2003년에 46개교(9.8%), 2004년도에 337(78.9%)개교에 설치됐다.

2004년 현재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430개교, 483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저학년 아동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교육방식이나 운영주체가 달라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는 "학령아동 방과후 보호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의 보충이나 연장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의 적응과 발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학령아동 방과후 보호 교육담당교사는 자격과 양성교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의 성격에 따라 지도교사의 지위와 자격이 다양하다"며 학령아동 보호 교육인력 양성제도 및 자격제도 확립을 주장했다.

남윤 대표는 이와 함께 △질적인 학령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령아동 방과후 보호 교육 시설간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학령아동 보호 교육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학령기아동보호및교육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피력했다.

그는 "급속한 가족해체와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근로빈곤층 증가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동안 여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사설학원 이용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9.4%,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낸다는 의견도 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10.6%가 집에서 보호자 없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등학생 보호자 중 60%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중 70%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당장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과 이용욕구가 확인됐다.

그는 이어 "이처럼 방과후 보호와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을 촉진,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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