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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본소득' 반대"도입 논의도 시기상조"
박찬균 | 승인 2020.10.07 14:49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으로 내놨다.

기재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재산 수준·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일정 부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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