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1년 차를 맞은 4월 장애계 국회의원들이 장차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일 장애계의견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안 발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진행한 장차법 상충 법률 연구결과를 대폭 반영해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모임 등을 통해 추진됐다.

총 14개 분야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등 6건 ▲법률구조법 ▲민사(입양촉진 및 절차 특례법) ▲형사(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등 4건) ▲지방자치ㆍ경찰(지방차치법 등 5건) ▲교육ㆍ문화(유아교육, 방송법 등 8건) ▲재정ㆍ경제(국가재정법 등 3건) ▲농축산 및 산림(수산업협동조합법 등 5건), ▲상업(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모자보건법 등 4건), ▲노동(최저임금법 등 4건), ▲교통·운송(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2건), ▲정보통신(정보화촉진기본법 등 2건) 등 총47건이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개정안은 기존 장차법과 충돌하는 103여개 중 우선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선별한 것이며, 헌법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달 말 형사 사법 절차상 장애인에 대해 정신장애유무를 의무화 하고 본인의 신청없이도 보호자 등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조력자 신청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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