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인공중절 허용 주수가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주수인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고 우생ㆍ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능한 7개 질환(유전성 정신분열증ㆍ조울증ㆍ간질증ㆍ지적장애ㆍ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법죄성향을 보이는 정신장애)은 중절허용질환에서 제외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현행 유지했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은 3층 이상 설치를 제한되 1~2층만 허용하도록 하고 간호사 인력의 30%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ㆍ종교ㆍ여성계, 시민단체 등과 ‘2008생명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복지부 모자보건과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정비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우편(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보건복지부장관) , 전화 02-2023-7531∼7537, 팩스 02-2023-7521로 제출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