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학대전담공무원’)은 178명으로 기존 계획 290명의 6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 계획에 못 미치는 예산과 인력 확보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시작부터 잘 작동될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이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등 민간에 맡겨놓았던 아동학대 조사기능을 국가중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점검 및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사후관리에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98개의 지자체 중 54개는 1명의 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실정이며, 학대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된 지자체는 개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대응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강제력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권한 강화, 보호조치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대, 재원확보 등 개선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국 지자체에 학대전담공무원 조속 배치, 최소 3교대를 위한 인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2021년까지 학대전담공무원 총 725명의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현장조사는 행위자가 신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조사 상 한계가 컸다”며 “학대전담공무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인력 배치와 함께 특사경 권한 부여 등 강제력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22일 학대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방지를 각별히 주문하셨다. 아동학대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학대 전담 인력 확보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책임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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