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 사건 등 아동 학대·방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1000명당 3.8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작년 기준 평균 0.381%로, 미국(0.92%), 호주(1.1%) 등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0.759%로 가장 높았고 강원(0.705%), 전북(0.63%), 제주(0.548%), 인천(0.498%), 충북(0.472%), 경북(0.47%), 충남(0.419%), 울산(0.411%), 대구(0.402%), 부산(0.388%), 세종(0.385%) 순이었다. 대전(0.372%), 경기 (0.357%), 광주(0.346%), 경남(0.239%), 서울(0.174%)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 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강 의원은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내 아동 인구(만 0~17세)는 788만 8218명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7곳, 아동 학대 담당 인력은 736명뿐이다.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1인당 40건 넘는 사례를 담당하고 1만명 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32건과 미국 가이드라인인 17건을 모두 초과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여건의 아동 학대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전남은 2014건, 광주는 876건이었다. 전남의 아동 인구는 26만5304명으로, 4곳의 기관이 한 곳당 6만6326명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는 25만2846명으로 2개의 기관이 각각 12만6423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신고 접수·현장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나 2년간 유예 기간이 있어 아직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충이 더 두텁고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최소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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