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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 나서민·관·연 참여를 통해 1인 가구, 장애인 등 특성별 사회정책 분석 강화
박찬균 | 승인 2020.10.14 12:24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 Network, A.I.) 시대의 사회보장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개정)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의미가 있고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와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②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③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④실무협의체 운영 등이다.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실(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 신한카드 Life Information 그룹(데이터biz팀)이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라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도 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본 협약을 기점으로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근거중심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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