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올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납부예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7월 15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22만4983명으로, 지난해 동기 10만1200명의 2.22배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4∼7월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월 기준으로 누적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총 327만9340명이었으나 7월 기준으로는 총 352만1712명으로, 1월 대비 24만2372명(6.88%) 늘었다.

올해 3월 30일∼7월 15일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 22만여명 가운데 직장 등에 소속돼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더 많았다. 이 기간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15만7816명으로, 지난해 동기(6만5865명) 보다 2.4배 늘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6만7167명으로, 작년 동기(3만1832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해 납부예외를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납부예외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라면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대기업마저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업종별 납부 예외 신청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16.9%)과 도소매업(12.3%)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백 의원은 이런 통계에 대해 "납부유예의 이유로는 실직, 생활곤란 등이 많았다"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의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해 앞으로 보험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국민 노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어 "더 우려되는 상황은 이들이 '실직'으로 국민연금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에 대해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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