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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여야 "국민연금 제도개혁 필요" 한목소리여 "국회서 개혁안 논의해야", 야 "연금 2057년 이전 고갈 우려"
박찬균 | 승인 2020.10.15 12:28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 의원들도 지속가능한 방향의 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복수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으나 논의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의 연구 자료를 사례로 들면서 "2015년 연금개혁이 됐다면 보험료율은 12.02%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올해 연금개혁을 한다면 20.40%로 높아지고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료율의 산출이 어렵다"면서 "5차 재정추계 때 (개혁을)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할 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정부는 용기 있게,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반드시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여·야·정이 합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안을 도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야당에서도 현 제도로는 국민연금 운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2057년이 되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7월 말 감사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감사 결과를 보면 20∼30년도 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우려하면서 "공단에서 공단의 현실을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주호영(원내대표) 의원 역시 "개혁이라는 게 지급을 줄이든, 보험료율을 높이든, 비인기적인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누구도 잘 안 하려고 한다"면서 "어느 시기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결단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앞서 복지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부 안이 나온)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쳇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4개 안을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하니 너무 비겁한 것 같다"면서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다"며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 인상보험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갈리는 데 대해서는 "(명문화든, 현행 유지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서는 재작년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추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법제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은 취임 당시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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