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자문NGO, 대표 주명룡)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이제는 사회제도 연령도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해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하며 70세 이상으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 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을 부여할 때 기준을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되어 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사회규범의 틀로 정한 프로그램의 해당 연령대를 상향해야 한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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