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09년 핵심사업으로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7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방향-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5대 방향은 △전 국민 실업안전망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전 국민 생활안전망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풀뿌리경제안전망 등이다.

10대 정책과제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도입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서민금융 문제 해결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소속의 전문가들의 지난 몇 달 간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함께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칭)’를 적극 결성해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적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같은 정책을 4월 임시국회에 관련입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적극적인 정책제안활동 및 입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재벌과 ‘강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일자리 나누기’의 미명아래 대졸 초임 등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정책 등은 오히려 경제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재벌-강부자와 토건업에 경도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서민과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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