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주민들의 병원 영수증 뭉치를 들고나온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허 의원은 "100만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원대가 됐다.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000만원이 들 것이 200만원이면 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게 사실"이라며 "중증질환 보장률은 82%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렇게 위험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지속해서 유지되려면 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며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여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혜택을 늘려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지출이 문재인 케어 이후 173%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정 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늘려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이나 실패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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