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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심각'…적발액 4년 새 24배로이종성 의원 "사망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 매년 수억…환수 대책 마련해야"
박찬균 | 승인 2020.10.21 14:23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자료=이종성 의원실 제공]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돌봄·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약 107억3098만원이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억5406만원, 2016년 6억8334만원, 2017년 18억5576만원, 2018년 22억2056만원, 2019년 36억6572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면 23.8배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21억5천152만원으로, 2018년 연간 적발액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73.0%)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19.6%), 발달 재활(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7%), 노인 돌봄 종합(0.9%),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0.1%)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을 점검하고 실시간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망자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는 매년 수억 원 단위로 발생한 반면 환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 사망자 재정 누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4억3478만원, 2016년 2억6699만원, 2017년 13억9788만원, 2018년 4억9577만원, 2019년 5억1032만원, 2020년 3억3704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8개월 동안 환수된 금액은 누수액의 평균 54%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 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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