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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생아 11명 중 1명 '난임 시술'로 태어나"건보적용 이후 '난임시술' 출산 매년 증가…2년 새 2배 늘어
박찬균 | 승인 2020.10.22 15:15

올해 신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난임 시술을 받아 출산한 비율은 전체의 약 8.7%로 집계됐다.

2018년(4.2%)과 비교하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난임 시술이 건강 보험에 적용된 2017년 10월 이후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2018년 6만7741명에서 2019년 6만9084명, 올해는 6월까지만 4만5640명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로 출산한 사례도 2018년 1만1949건에서 2019년 2만3727건, 올해 6월까지 99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모에서 난임 시술로 출산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3년 새 4.2%→7.9%→8.7%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관련 포털 '아이사랑'에 나온 난임 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임신·출산 정보제공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사랑'에서 제공하는 의학 정보 18개 항목 대다수가 수정 또는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난임 시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난임 또는 난임 시술에 따른 정신 건강 관리 방법,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 실제 난임 부부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배려와 존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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