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허위로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해 결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 감시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바우처(Voucher)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전자바우처 이용관리 강화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품질향상방안은 사회서비스 품질표준 설정,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에 의한 품질평가, 제공인력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지켜야 하는 국가최소품질기준이 설정된다. 각 제공기관들은 품질 표준에서 설정된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신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회서비스품질관리지원단’으로부터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상세정보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노인·장애인 등 정보이용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카드 발급과정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평가가 실시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자체 조사(분기 1회)를 하게 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무작위 추출 조사로 제공기관 자체조사를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서 민원 다발 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선진화를 유도하며, 경력관리를 지원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관리 강화방안은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들로 구성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을 제정해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기존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허위로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해 결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 감시를 위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내 콜센터(1566-0133)에 설치되며, 신고포상금은 확인 금액의 30%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 밖에도 제공기관에 대한 부정사용 교육이 강화되며, 소비자에게는 바우처카드 발급과 함께 부정사용 예방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바우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바우처 사용내역을 통보해 부정사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약화로 수요는 높아가는 반면에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맞벌이가정 만들기를 뒷받침하고, 평균소득 이하의 서민들이 필요한 욕구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07년 3개 사업에서 올해에는 6개 사업(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으로 확대됐다.

총 수혜자 수는 28만명으로 시장규모는 8925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 보육바우처 도입 시 2조6000억원, 수혜자는 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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