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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제로페이로 교복, 태블릿PC 등 구입 가능…서울교육청·서울시·자치구 분담
박찬균 | 승인 2020.10.29 13:5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희연 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도봉구청장.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이나 태블릿컴퓨터(PC)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학준비금 제도는 중·고교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이 지급 대상"이라며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학생들은) 주민등록지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로 제한된다. 이를 문구류와 도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학년도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이다. 404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로 비율을 나눠 분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정책이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 모순되고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으로 중·고교 신입생이 교복을 포함해 자유롭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지 않은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입학준비금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학교 개선,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정이 빠듯한데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4개 구청이 (교복비 지원을) 하는데 인근 구 학부모들의 (지원) 요구도 많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마지막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준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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