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직 축소 및 지역인권사무소 1년 조건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이 지난 6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같은 날 오전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 발효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인권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이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행사했고, 상임위원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조직축소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제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에 관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인권위 조직 직제령에 따라 개편된 인권위 조직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또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향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인권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대 시민 서명전을 대대적으로 벌여 헌재의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국민 호소문 전문
-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 발효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반도 정세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거리를 하나 더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던 직제 개정령안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이번 직제 개정령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자 존립 근거라 할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직제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국적 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이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행사했고, 상임위원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조직축소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인권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 등이 우리 위원회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향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인권지킴이인 동시에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 속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직제령 시행은 일시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줄 것이나, 우리는 그 아픔을 달래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8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역경을 이긴 인내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인권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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