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10명 중 6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2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62%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교 교수가 지난해 7~8월 실시한 조사의 결과 35.7%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다.

장애인 중에서는 41.1%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의 22%와 비장애인의 35.8%가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해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많은 국민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승했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 등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받은 사실을 진정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약 650여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조정, 합의, 조사 중 해결을 통해 종결 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10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을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10건의 시정권고 사항 중 6건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4월 11일부터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1단계를 발효시킨다.

또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발효키로 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1단계 발효는 고용 분야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사립특수학교, 국·공립특수반설치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장애를 고려한 시험기준의 마련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웹 접근성 등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요청시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를 점자, 전자파일 등 요청한 형태로 변환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직장보육서비스에서는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수유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통해 실현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차별을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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