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정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제안이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 적용제외를 대폭 축소하고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과학발달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으로 종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정부부문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고용부담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기업의 다수 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해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제외를 경찰, 소방, 국방 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질서와 안정유지를 직무로 제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의무고용의 적용제외율이 삭제됐다.

또한 부담기초액이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낮아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므로 부담기초액이 특별비용 또는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높여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부담기초액을 사업주 규모별로 취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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