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안다고 답한 806명이 꼽은 이상적 비용 부담 유형은 '국가 100%'가 23.9%, '국가 50% + 지자체 50%'가 46.8%로, 둘을 합하면 70.7%였다. '지자체 100%'는 17.0%, '지자체 50% + 운영기관 50%'는 10.3%였고, 현행 제도인 '운영기관 100%'(코레일은 예외)는 2.0%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문항에 '운영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고, '국가'(30.4%), '지자체'(24.8%), '무임대상자 외 다른 시민들'(1.7%), '기타'(2.4%) 등 순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도시철도가 아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 1천명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대체수송수단 등장 등)' 14.4%,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11.7%. '이용요금할인(어린이, 정기권, 환승 등) 9.0% 순이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가(정부)보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보전'이 35.1%로 그다음이었다. 이어 '요금현실화(인상)' 14.1%, '운영기관 자체조달(채권발행 등)' 9.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와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관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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