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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급락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
박찬균 | 승인 2020.11.06 12:33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17개 시도별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17개 시·도의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은 평균 42.58점으로 2017년 49.73점에서 14.4%나 하락했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12.1%)과 서울(+15.8%), 대구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17.5%)와 인천(+7.6%)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분발등급에서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반면 세종(-29.2%)과 충남(-41.5%)·충북(-46.2%)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

[표 2]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17개 시도별 결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예산’은 2017년 대비 무려 43.4%나 하락했다. 총 11개의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으며 세종(-98.2%), 경기(-94.2%), 서울(-92.3%)등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또한 전국 평균 13.0%나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25만3051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7년 대비 99.4%가 상승한 제주가 108만4115원으로 최고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7만9571원으로 2017년 대비 87.5%나 하락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의 전국 평균점수는 33.61점으로 2년 전 조사(37.52점) 대비 10.4% 하락했으며 서울(-28.7%), 충남(-44.7%)등 11개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충남과 경북은 우수등급에서 각각 보통, 양호 등급으로 하락했고 양호등급이었던 서울, 울산은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충북(+17.6%)과 대구(+18.8%)는 노력을 통해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속하게 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 가운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7년 대비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총 수에 대비한 해당 지자체 내 장애 관련 조례의 총수(시행령, 시행규칙 제외)를 나타낸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2017년 6.5개에서 5.08개로 21.9%나 하락했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역시 25.9%나 하락했는데 서울(-86.6%), 인천(-62%)등 11개 지자체에서 하락했다. 최고점을 기록한 충북(+178.6%)은 대전과 함께 우수등급에 속했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8곳이 분발이 필요한 등급에 속해 지자체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은 평균 28.22%로 2017년 대비 4.2% 하락했다. 서울(-31.8%), 울산(-26.9) 등 10곳의 지자체가 하락했는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제주(-32.2%)는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74.96%)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북(+282.8%)과 전북(153.5%)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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