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로 시행1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전체 차별사건 중 61%(2008년 12월 31일 현재)를 차지할 정도지만 얼마전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장애인 중 41.1% 만이 법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1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중증장애인이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사회참여계기를 마련한 대표적 인권법”이라고 평했다.

경제위기 속 위협받는 인권…사회 약지위한 권리증진 강화돼야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위 조직축소 등 현 정부 들어 전반적인 인권 후퇴 정책과 그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착의 위기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꾸준한 노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켜질 때 사회적 기회비용도 낮아지며 다함께 행복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인권위) 조직 축소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최대한 노략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정부부처ㆍ인권위ㆍ장애단체…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년에 대한 소고

복지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ㆍ간접차별 뿐 아니라 정단한 편의제공 거부도 차별의 한 부분이 되어 향후 단계적 시행에 의해 교육, 고용, 문화 등 관련사항이 정비되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일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 과장은 향후 추진과제로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 ▲금년 하반기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해 상충법률 단계적 정비 ▲의무부담 주체, 분야별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간접차별 행위 판단에 대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하지 않는 정당한 편의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실무선에서 간접차별 금지 조항을 사문화된 혹은 선언적 조항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차별판단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저해준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또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이끌어 내기위해 필요한 공익적 영향, 정당한 사유, 반복적 불이행 등을 동법 32조의 장애인 개인에 대한 비하ㆍ모욕금지 조항은 자칫 사문화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입증책임의 배분(장애인의 정보접군의 어려움,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 감항해 원고와 피고간 입증 책임을 분배토록 한 것)과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추진과제로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권 인정을 보완할 정책 및 제도 개발 및 장애인 차별 조사범위 확장,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시정정책 적극적 검토, 각 사회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 김광이 법제부위원장은 “현재는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담보하는 관련사안들이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행1년을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시행이 발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문화ㆍ사법ㆍ참정ㆍ행정의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처우에 관해 장애인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모니터링 규정에 있어서도 있어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모니터링을 맡기 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적절하게 지표 마련을 위해 내용을 수집하고 토론회와 면담, 통계조사, 진정결과 취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인권위의 장애차별시정 인력 충원을 역설하면서도 “인권위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인권의 전체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법무부의 시정명령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구성의 민주성 제고 ▲복지부내 관련부처의 적극성 필요 ▲편의증증진법의 조속한 개정 및 상충법률 개정 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과제로 꼽았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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