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함께 12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충분한가?’를 주제로 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구체화 방안과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정신재활시설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안을 발굴·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지미루 ‘침묵의 소리’ 회장이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병아리 둥지와 기어가는 복지서비스’를,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이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및 확대방안’을,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을,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에 나선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료·회복·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역할 정립과 지역별·유형별 확충이 힘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명찬 회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넘었지만, 10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숫자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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