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 조사[자료=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 요양보호사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근무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18일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 231명을 조사한 결과 42.4%인 98명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교육, 성희롱 현장점검 의무화,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피해 노동자 현장 분리·보호 등이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법제도 차원에서 근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경고나 교육 이수 등 (요양보호 대상자인) 가해자의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제재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제재를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센터를 바꿔가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한 현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가해자에게는 2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인 1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보험수가로 반영할 것, 성희롱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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