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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돌봄 파업참여율 3.8%…급식 큰 차질 없어"전국학비연대, 돌봄 2차 파업 예고…"무기한 파업도 고려"
박찬균 | 승인 2020.11.20 14:50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급식과 돌봄 관련 종사자들이 19일 파업에 나섰지만, 참여율이 낮아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했다.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고용 등을 촉구하며 이달 초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인 초등 돌봄 전담사 노조는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첫날인 이날 서울지역 1026개 학교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가 3.8% 수준인 6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모두 36곳(3.5%)이다. 이 가운데 33곳은 빵과 음료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했고, 3곳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557개 학교 1천796개 교실 가운데 98.7%(1천772개 교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온 서울학비연대는 논의에 진전이 없자 19∼20일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많게는 약 25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그간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DB형 50%와 DC형 50%인 혼합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하려면 앞으로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교육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6일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 등 전국적인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부는 2주 전 돌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회의 개최 공문까지 보냈는데 시·도 교육청이 협상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교육당국이 이런 식이면 무기한 파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밝힌 대로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없다고 확인하고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며 "이번 주에도 답이 없다면 다음 주는 2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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