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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 분리선고 도입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박찬균 | 승인 2020.11.24 14:24

앞으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바208).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결격사유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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