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4대보험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박찬균 | 승인 2020.11.25 09:20

일각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1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