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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정기국회 논의는 어려워"의총서 결론…"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총력"
박찬균 | 승인 2020.11.25 09:1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의총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알아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한국형 뉴딜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예산을 확 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본예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고 공개 천명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덕신공항 문제 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이슈로 판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대할 때는 언제고 효과가 입증되니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 한다"며 "일전에 발목 잡았던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적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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