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장애인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이 누구나 즐거워하는 우리 사회의 축제가 돼야 하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차법이 제정돼 환영할 일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는 법률적 구조만으로 장애인차별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과 관련 전문가들의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실효성 높은 인권프로그램 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계층할당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와관련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계층할당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녹색성장 등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해 신빈곤층 대책이 속도전에서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빈곤층 대책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윤석용 의원의 평생 목표는‘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개인맞춤형 복지’ 건설이다. 윤 의원의 소신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하 인사 한마디.

올 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문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날은 누구나 즐거워하는 우리 사회의 축제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삶의 현장은 그리 즐거워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보건·의료적 대책이라든가 편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문화적 장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의 해소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에 법률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장애인차별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하고, 또한 실효성 높은 인권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관계로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의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1/2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점이 해결돼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인차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축소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에서도 장애인정책국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목소리가 더욱 축소되고 차별 또한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님의 견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국가인권위 축소폐지 철회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장관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도 장애인정책국 축소 철회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논평도 발표했습니다. 획일적인 장애인관련 행정조직의 축소는 장애인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애인관련 행정조직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폐지안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10년 폐지되는 LPG 연료지원은 지금까지 시행된 장애인정책 중에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가용은 생활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이용의 불편, 지하철 계단 이용의 불편, 버스 승하차의 어려움, 종종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지하철의 휠체어 리프로 인해 이동장애인들은 빈부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량용 LPG연료면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떤 법안이며,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이 법안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조기기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잠재적 수요층인 노약자 등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손쉽게 확보하고 이용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일상생활,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계층할당제 실시를 주장했다. 현행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신빈곤층 증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빈익빈’의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증가하는 빈곤계층을 빈곤에서의 탈출유인책을 마련해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계층할당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계층할당제와 유사한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할당제, 국가유공자 고용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계층할당제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부문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로써 계층할당제가 개선돼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현저히 적게 채용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서는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과 국영기업 신규임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공무원 채용이 하위직에 집중돼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을 제안한다면?

녹색성장 등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해 신빈곤층 대책이 '속도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부처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신빈곤층 대책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경기부양 등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하반기에 집행하고 우선 올해 예산을 앞당겨 써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급증하는 신빈곤층을 예방하고 탈빈곤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 탈빈곤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에 대한 세정 지원(EITC 등)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큰 효과를 보았던 1980년대 유럽의 사례도 참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임하면서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개인맞춤형 복지’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인류역사는 손자, 베토벤, 에디슨, 바이런, 헬렌켈러, 루우즈벨트 등 무수한 위대한 장애인들의 숨결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도 스티븐 호킹,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 스티비 원더, 제프리 테이트, 무하마드 알리 등 역사의 주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강영우 박사, 이상묵 교수 등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그 어려움이 몇 배로 더해지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지만 하늘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세로 인생을 담담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자신도 장애를 몸소 겪었고, 대학생 시절부터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보살피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오늘의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황소와 같은 뚝심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땅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고 계신 어려운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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