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장애인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것은 시혜적인 관점 때문이라며 이를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되게 하고 내부고발자 등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간주부양비 폐지, 차상위 계층 부분급여 지원 강화 등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감소하기보다는 현재보다 증원하고 독립기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회의원에 임하면서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우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하 인사 한마디 부탁.

올해는 새봄을 맞이하며 유난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꽃은 피고 봄은 옵니다. 황사와 꽃샘추위가 오는 봄을 막지 못하듯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의 봄을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의 해소방안은?

장애인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야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합니다. 시설수용중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어딘가에 수용돼 관리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 현 정부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목소리다.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 문제점과 충고를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해 온 장애인 예산이 2009년에는 3.6%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OECD 장애인 예산 평균이 GDP 대비 205%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1/10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전 삶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은 소관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21%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인력은 현재보다 증원돼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근절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에 기인하다기 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입니다. 보조금 지급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에 부패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등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감독책임자가 하위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경우에는 감독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면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이라는 비판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한다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간주부양비 폐지, 차상위 계층 부분급여 지원 강화 등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큰 지원이 되므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며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여 의존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실업률은 약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장애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3900여명으로 전분기보다 1600여명, 30% 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비장애인 취업률이 0.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60배 높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악저지와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함께 마련한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6%, 민간부문은 3%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축소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에서도 장애인정책국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목소리가 더욱 축소되고 차별 또한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님의 견해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은 현재보다 증원돼야 합니다. 지방사무소도 확대시켜 사회적 약자와 인권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임하면서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분석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악의 경제난이 예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고용은 늘지 않는 가운데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고 서민층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서민에게 소득보장, 환자․  장애인에게 의료보장, 약자에게 인권보장’을 목표로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선순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의료보장,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의 기본요소인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다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장애인은 다양한 사람 속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름을 맘껏 누려야 합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함께 나갑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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