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상담과 긴급복지지원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2배, 5.6배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만1765건, 2월 1만2683건, 3월 1만987건으로 3개월간 3만543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월평균 1만1812건으로 2008년 월 평균 상담건수의 2배, 2007년 월평균 상담건수에 비하면 무려 3.8배가 증가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도 지난 1월 1만1544건, 2월 1만8504건, 3월 8512건으로 3개월간 3만856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월평균 1만2853건으로 2008년 월평균 상담건수의 5.6배, 2007년의 5배가 증가했다.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지난 4월15일 현재 5884건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총 이관한 건수 5921건에 육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2009년 1월 4200건 신청에 3714건 지원으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신청․지원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월평균 지원 2267건, 2007년 월평균 지원 2032건에 비해 2008년과 2007년 대비 각각 39%, 45% 증가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3월 147만4667명으로 147만 명을 넘어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월대비 수급자 증가 인원도 2009년 1월 5951명, 2월 1만869명, 3월 1만38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월대비 수급자 증가 인원은 2007년 11월에 전월대비 1만2132명이 증가한 것이 가장 많은 숫자인데 올 3월에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곽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분야에 앞서 대폭 예산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에 놓인 계층도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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