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와 기준 개선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공진피 외에도 여성 골다공증과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화상 수술용 '인공진피' 건보 적용…치료비 부담 덜어

내년 4월 1일부터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통상 중증 화상 수술에 2개의 인공진피(40∼80㎠)를 사용하면 168만원의 치료재료비가 드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이 비용이 3만5000원으로 줄어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는 지혈이나 드레싱 등 다양한 처치용 치료 재료로 쓰이는 창상피복재, 합성거즈 드레싱류, 지혈 패드에도 예비급여의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영구삽입술도 내년 1월부터 필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 비용은 기존 372만∼750만원의 10% 수준인 37만∼75만원으로 크게 준다.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 1014개→1078개…'중증 아토피'도 대상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입원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 비율이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각막 변형으로 시력 하락을 동반하는 원추각막,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차 있는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경증과 중증 구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약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또 중증 화상 환자는 장기간에 걸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재등록'을 통해 현행 1년∼1년 6개월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도 다음 수술일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 골다공증·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건보 적용…'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와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비짐프로정'의 상한 금액도 각각 결정됐다.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는 주사 1개당 12만3700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연간 약 297만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적용 이후엔 약 89만원으로 준다.

비짐프로정은 15㎎ 1정당 1만6052원, 30mg 1정당 2만4684원, 45㎎ 1정당 3만2105원으로 책정됐다. 45㎎ 기준으로 비급여시 연간 1200만원에 달했던 약제비는 약 58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지난 두 가지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서튜러정'의 상한금액도 100㎎ 1정당 14만5676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이들 치료제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 시범 운영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의 근무 형태에 기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로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올해 5월 기준 입원전담 전문의 249명이 약 4천여개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료 신설안에 따르면 의사 1명이 관리하는 입원 환자 수는 최대 2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 5일, 주 7일, 주 7일·24시간 등 3개 근무 형태로 나눠 각각에 수가를 부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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