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목표와 전략을 정교하지 만들지 못해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은 분절화 된 의료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2019년 기준 전국 228곳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교육 이수를 통해 316명이 주치의로 등록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사람은 8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당사자 참여 모델(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수요자 중심 건강주치의 제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최혜영,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시행 가능성을 논의한다. 나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향상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한국장총 공식 유튜브: youtube/kodaf99) 되며 현장에는 발제자·토론자만 참석하며 언론사 현장 취재는 가능하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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