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40억여 원을 포함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이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부대결의에도 불구하고 2년 여 동안 미뤄져 왔던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2010년도에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된 20일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추경예산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업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망이 너무나 밝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10억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4억 원 등 총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통해 총 181억 원의 장애인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박 의원은 ‘2010년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바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437억원 가량이 증액된 총 1조4800억 원 규모의 복지부 소관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