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이 처방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에서 촉탁의를 두고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비용청구가 제한돼 시설 내에서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만성질환자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입소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하는 일도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협약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한 촉탁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내 진료 후 시설입소자에 대해 처방이 허용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며, 물리치료 등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행위 이외의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사가 복지관ㆍ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부황, 침술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