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가 결국 폐지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8개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을 의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증진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였던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재활지원과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소득지원과 등 4개과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소득지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축소된다.

이번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 담당기구 마저 사라지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논란이 일던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장애인계와 비공식 면담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시사했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석용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장애인정책국의 과축소 철회방침을 정했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해 복지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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