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억류되거나 강제퇴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난민 보호 관련 단체인 ‘피난처’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 3명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인정불허취소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불법취업 단속대상이며 적발 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강제퇴거의 집행은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난민인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2년이 소요되고 4~5년에 이르는 경우도 7.9%에 이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 년 간 장기화 될 수 있다”며 “본국과 교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어떠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도 하지 않은 채 취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소송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사법기관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자격이 부여돼야 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며, 2001년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한 이후 2008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101명의 난민을 인정했다. 이는 캐나다가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3만명을 매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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