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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도 소득으로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찬균 | 승인 2020.12.15 14:54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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