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8월 7일로 예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올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76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475개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수준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는 3개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안전관리, 제품안전성을 평가해 A, B, C 3등급으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처벌,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행정(영업정지ㆍ폐쇄)ㆍ형사(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처벌 뿐아니라 최초판매시점부터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어육소세지,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발견돼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 재사용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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