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 및 이직예정자에 대해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는 등 조기퇴직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과 동료의원 9명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고령자를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퇴직 및 이직예정자에 대한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사업주의 구직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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