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등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토록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에서 50% 지원됐던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를 100%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있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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