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본인이 사는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앞서 지난달 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과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와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 관련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양 제1차관은 "5년 후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어르신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은 7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에 이어 제2회째를 맞은 이번 비전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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